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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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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세부일정표 |
[리서치뉴스] 임재훈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방법 등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해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했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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