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rvey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담 줄인다‘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최태월 기자  |  ctwlyj@uelt.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1  15:04: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유형별 점?사용료 산정방식
[리서치뉴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 ·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까지이다.

산업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3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최태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36(삼명빌딩, 3층)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6   |   서울전화 : 02 - 704-4222
세종취재본부 : 세종시 부강 금호  |  대표전화 : 041-532-4222  |  팩스 : 041-549-4221  |  설립자 : 임상호  |  발행·편집인 : 최태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태월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17  |  인터넷신문 등록연월일 : 2014년 2월 6일  |  통신판매신고 제2014- 충남아산-0029
Copyright © 2019 리서치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