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는 지난 2017년 4월 15일 06:00시경(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금번 美 환율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도 지정되지 않았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ㆍ기준은 과거 환율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환율조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세부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기준 277억불로 양국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2016년 기준 GDP대비 7%로 높은 수준이나 2016년중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약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6년 하반기중 환율 상승ㆍ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개입했으며, 2016년 전체로는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과거 수년간의 환율 하락 방지를 위한 비대칭적 개입과 상당히 대조적(notable contrast)이라고 언급했다.

동 보고서에서 美측은 시장 개입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했다.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