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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결실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7개월만에 성공적 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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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 |
[리서치뉴스]임대사업자의 부도 처리로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있던 공주시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됐다.
공주시는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5호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LH공사가 법원에서 매각공고한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택 245세대 중 218세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칫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입주민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최초부도 발생일로부터 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결과는 공주시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입주민을 구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는 부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충남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과 수십차례 접촉해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입주민의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임차인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와 LH공사 KB국민은행, 충남개발공사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특히, LH공사가 이날 협약내용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덕성그린시티빌 부도세대 245세대 중 218세대를 최종 낙찰 받음으로써 사실상 부도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이장복 안전산업국장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불안 문제는 8년 만에 마침내 타결돼 입주민들이 보호를 받게 됐다”며, “이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협약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입주민을 구제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매에 낙찰 받지 못한 일부 부도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경매에 LH공사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 받을 예정이다.
리서치뉴스 임연정 기자 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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