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독일 국빈방문의 첫 일정으로 요하임 빌헬름 가욱(Joachim Wilhelm Gauck) 대통령과 벨뷔성(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오찬을 갖고, 1883년 수교 이래 130여년에 걸친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 및 긴밀한 실질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통일 및 문화·교육을 비롯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등 지역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 벨뷔성(Schloss Bellevue)은 1994년부터 독일 연방대통령 집무실로서 국빈방문시 연회 개최, 연방장관 임명 및 외교단 신임장 제정식 장소로도 사용

먼저 양국 정상은 한·독 양국이 전후 분단 속에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통의 경험에 기반하여 특별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의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독일이 이러한 특별한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었으며, 특히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처럼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많이 기여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독일이 유럽 내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이자 최대교역국이며, 우리나라 역시 독일의 아시아 지역내 주요 교역 상대국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가 앞으로 독일의 강점인 중소기업, 직업교육, 과학기술 등 소위 산학연 3개 협력분야를 포함, 전반에 걸쳐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3.7월 독일이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상 선진국 우대조항 적용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 2013.7.1 독일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선진국 우대조항(제34조) 적용 대상국가로 한국을 포함
- EU 회원국 시민 외에 제3국인이 독일내 노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규정이 적용되나, 우대조항이 적용되는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국민에게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완화

박 대통령은 동독시절 자유 및 인권운동가로서 활동한 바 있는 가욱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되기 전인 2011년 11월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수락하였고, 2013.6월에는 독일 고슬라市에서 개최된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축사를 해 주는 등 한국 및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 2012.3월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통일자문위원으로 실제 활동은 못함.

이어 박 대통령은 내년이 남북한 분단 70주년이 되는 바, 독일 통일과 통합 과정을 면밀히 보고 배우며 준비해 나간다면 한반도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준비를 위해 금명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번 독일 방문 계기로 양국 정부간 통일분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욱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가욱 대통령은 올해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독일 통일 역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시행착오가 적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지난 3년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실을 설명하고, 자신은 구 동독 출신으로서 분단과 그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통일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욱 대통령은 탈북민들의 상황을 포함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무관심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시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독일 NGO 등이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및 북한인력 초청 교육사업에 있어서 양국 관련기관간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고, 가욱 대통령은 이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독일의 확고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내 약 34,000명의 동포들이 독일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해 왔으며, 최근 우수한 한국 유학생들이 독일 사회에 정착하면서 독일 경제 및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동포에 대한 독일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회담 직후 이어진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1960년대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던 시기에 우리 광부와 간호사를 받아주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해 주었으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사절단을 파견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국인들이 나라경제를 일으키는데 긴요한 마중물이 되었던 독일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독일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아울러 독일 통일의 현장인 베를린과 함께 구 동독지역에서 통일과 통합, 경제발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과 통합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서, 양국간 기존의 통일자문협의체를 더 내실화하고 통일과 관련된 외교 및 경제 분야의 경험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새로이 설치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

박 대통령은 가욱 대통령에 대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다.